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회원 관리는 이렇게!

■ 이제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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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유효기간제란, 1년 또는 회원이 요청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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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효기간제는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웹이나 앱 서비스에 적용되었는데요.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분리 및 파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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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제 폐지 이후, 온라인 사업자의 휴면회원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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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파기된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휴면회원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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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기존의 휴면회원 전환 정책을 유지해도 됩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미이용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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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휴면회원 전환 정책을 변경한다면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는 필수입니다. 휴면회원을 포함한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해야 하는데요. 안내사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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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회원 전환 정책 변경 사전 안내사항

·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일반회원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 휴면회원 전환 정책에 대한 회원의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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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시, 이를 마케팅 또는 광고 목적(쿠폰 및 포인트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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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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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사업자가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여 일반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전 안내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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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회원 개인정보 복원 시 조치사항

· 휴면회원 전환 정책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휴면회원을 일반회원으로 전환할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본인 확인 등)

· 휴면회원 전환 당시, 개인정보 처리 내용(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에 변동이 있다면 재동의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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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기업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SK쉴더스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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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콘텐츠 내용 출처]}

_{- 두산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_{- 디지털데일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

_{- 공공뉴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온라인사업자·이용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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