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회원 관리는 이렇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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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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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유효기간제란, 1년 또는 회원이 요청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유효기간제는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웹이나 앱 서비스에 적용되었는데요.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분리 및 파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

■ 유효기간제 폐지 이후, 온라인 사업자의 휴면회원 관리 방법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파기된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휴면회원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인데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기존의 휴면회원 전환 정책을 유지해도 됩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미이용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하면 됩니다.

반면, 휴면회원 전환 정책을 변경한다면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는 필수입니다. 휴면회원을 포함한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해야 하는데요. 안내사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 휴면회원 전환 정책 변경 사전 안내사항

·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일반회원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 휴면회원 전환 정책에 대한 회원의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단,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시, 이를 마케팅 또는 광고 목적(쿠폰 및 포인트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고 싶다면?

만약, 온라인 사업자가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여 일반회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전 안내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휴면회원 개인정보 복원 시 조치사항

· 휴면회원 전환 정책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휴면회원을 일반회원으로 전환할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본인 확인 등)

· 휴면회원 전환 당시, 개인정보 처리 내용(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에 변동이 있다면 재동의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 기업 정보자산을 보호를 위한 최고의 선택, SK쉴더스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컨설팅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기업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SK쉴더스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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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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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출처]

- 두산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디지털데일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휴면계정을 복구할 수 있을까?

- 공공뉴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온라인사업자·이용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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