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분실, 기물 파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고민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CCTV 음성 녹음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안 강화 목적이라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AI CCTV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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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CCTV 설치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얼굴, 행동, 이동 경로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므로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소나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음성 녹음 기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매장이나 사업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CCTV에 고객과 직원의 대화가 함께 녹음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도 제3자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혹시 몰라서’ 음성까지 함께 녹음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안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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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시 확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체크리스트

업소용 CCTV를 설치할 때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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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설치 목적

CCTV는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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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부착 의무

매장 방문객이 CCTV 설치 사실과 촬영 범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곳은 CCTV 촬영 중입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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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의 안전한 관리

촬영된 영상은 무단 유출이나 외부 공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은 관리자에게만 부여하고, 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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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간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 장기간 보관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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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사용 금지

CCTV는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안 목적의 영상을 직원 근무 태도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촬영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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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CCTV를 설치 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불법 설치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무겁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위반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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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CCTV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는 폭행 피해를 입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CCTV에 고객과 점주의 대화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영상을 위법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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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관리소장의 불법 녹음 사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의 녹음 기능을 켜 두고 주민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성 녹음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업 운영 차질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별도의 법률 자문 없이 직접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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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ADT캡스

ADT캡스는 단순히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CCTV 설치와 운영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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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ADT캡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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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에 맞춘 CCTV 운영

ADT캡스는 고객의 안전과 함께 법률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CCTV 설치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에 따라 CCTV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불법 설치가 될 수 있는 장소에는 애초에 설치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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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ADT캡스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책임자가 관리·감독을 맡아 안전한 처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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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서비스 강화

ADT캡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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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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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뷰가드 AI

ADT캡스 AI CCTV, 뷰가드 AI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더욱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녹화 기능을 넘어, 매장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까지 함께 지원하는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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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고화질 모니터링

최대 800만 화소 (4K)의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주야간 관계없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나 대형 매장에서도 안정적인 식별력을 유지하며, AI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방문자 수, 성별, 이동 동선을 자동 집계해 매출 관리와 운영 효율 개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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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이상행동 감지 & AI 빠른 검색

금고, 카운터, 창고, 직원 전용 구역 등 지정된 공간에서 무단 침입이나 이상 행동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알림을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AI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복장, 성별 등 조건을 설정해 필요한 영상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 장시간 영상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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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 긴급출동

매장에 비상 신호가 감지되면 최단거리의 전문 대원이 24시간 상시 출동합니다. 화재, 침입, 도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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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 및 보상 서비스

기기 장애 발생 시 전국 100여 개 지사를 통한 신속한 A/S와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도난·화재·정전 등 예기치 못한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더 든든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ADT캡스 뷰가드 AI는 법규 준수와 보안 효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최적의 해답이 됩니다. 매장 보안은 물론 운영 효율성까지 강화하는 스마트 CCTV 솔루션으로, 안심할 수 있는 매장 관리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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